韓·美 요구 절충으로 '최악'은 면해…부품도 5만대 초과물량에 50% 관세
트럼프 최종 결정만 남아…16년만에 세이프가드 조치 여부 주목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김연숙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무역위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첫해에는 50%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TRQ(저율관세할당)를 제시했다.
이는 미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를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글로벌 TRQ를 145만 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관세 50%를 부과해 달라고 ITC에 요청했었다.
이 권고안은 월풀과 삼성·LG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무역위는 이와 함께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120만 대 미만의 물량에 대한 관세를 놓고선 4명의 ITC 위원이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하자'는 의견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이들 의견을 각각 담은 2개의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ITC는 미국에 수입되는 부품에 대해서도 TRQ를 권고했다.
앞으로 3년간 수입되는 부품에 대해 첫해에는 5만대 분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듬해에는 그 물량을 7만대로 늘려 45%의 관세를 부과한다. 마지막 해에는 9만대 초과 물량에 대해 40%의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것이다.
앞서 ITC는 지난달 6일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달 초 미 의회 의원 7명은 ITC에 50% 관세 부과는 "미국인의 일자리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미국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은 월풀이 38%로 가장 높고, 이어 삼성(16%), LG(13%) 순이다.
삼성과 LG가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세탁기는 연간 물량으로는 200만대 이상,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약 1조1천4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과 LG는 이번 ITC 결정에 대해 미국 내 일자리와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청원을 제기한 월풀 측은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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