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집행내역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등 추진
일각선 "근본적 개혁 필요…안보 관련 문제, 심도있게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 부처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나섰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유용하는 일을 막는 동시에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특활비 제도 자체를 개혁하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하되, 사건수사비·안보활동비·정보수집비 등 지출 용도를 구체적인 세목으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할 경우,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이미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의 요구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 국정원이 정보위에 매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에는 특수공작비에 대해서도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취지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개별입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론 추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9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된 적이 있어 재발의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원내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발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의 이 같은 신중한 태도는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 더해 일각에서 국회 보고 의무화뿐 아니라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에서는 국가안보 활동에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즉흥적으로 대처할 사안이 아니다. 당의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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