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공공구매제도 이행 실태조사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대전과 세종·충남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지역 공공기관이 이행하는 공공구매제도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 내 1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 여부 실태조사'를 한 결과 64.7%가 현재의 공공구매제도 규정 준수 및 이행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 전체의 공공조달시장 매출의존도는 32.17%였다.
매출액 100억원 이하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의존도는 56.38%, 100억원 초과기업은 19.41%로,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기업이 공공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공공조달시장 의존도가 높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에 대해 만족 비율이 낮았다.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공조달시장 수주량 변화에 대해서는 10곳 중 4곳(38.61%)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다.
주된 감소 요인으로는 기관 집행예산 부족(25.00%), 타지역 업체 증가(21.88%), 공공구매제도 미준수(20.31%), 대기업·중견기업 입찰참여(15.63%) 등의 순으로 꼽혔다.
공공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지역제한 강화(21.79%), 정책지원 강화(21.23%), 대기업·중견기업 참여제한(17.8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현실에 맞게 중소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공공구매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매출액이 적은 소기업일수록 안정적 판로인 공공조달시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며 "안정적인 판로지원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공공기관이 공공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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