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불평등 탈피 시까지 외환위기는 역사적으로 종결 안돼"
"금융당국, 은행권 폭리 집중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자유한국당이 어제 예산결산위에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국론분열 가능성을 제기하며 삭감을 주장해 보류됐다"면서 "한국당의 무조건 예산삭감이 얼마나 도를 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는 민생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통성도 부정하는 것이다. 혹시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론한 뒤 "20년 지난 현재의 한국은 외화 보유가 3천8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상장기업의 부채비율 역시 67%로 한국경제는 외형상 튼튼해졌다"면서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의 눈물겨운 희생 위에서 오늘이 있다는 것과 IMF가 남긴 양극화와 불평등이 국민 삶 속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재벌만 살찌우는 불공정 경제구조가 고착화됐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IMF가 남긴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에서 완전히 탈피할 때까지 외환위기는 역사적으로 종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인 2018년 예산은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담대한 변화의 출발점"이라면서 "현장 공무원 충원과 아동수당 도입, 노인기초연금인상, 일자리안정자금이야말로 시대정신을 받드는 안성맞춤 대책으로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는 것은 국민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그는 "금감원에 따르면 올 9월 말까지 국내 은행의 수익은 11조2천억 원, 이자이익 27조6천억 원에 이른다"면서 "이는 은행권이 금리 상승기를 틈타 대출이자만 올려 폭리를 취한 것으로, 금융의 공적기능은 저버리고 가계부채 폭증으로 서민부채만 옥죄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권 폭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집중점검이 있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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