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유로서 증액…EU 요구액 600억유로엔 못 미칠듯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벌이는 브렉시트협상의 최대 쟁점인 이른바 '이혼합의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 보도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이날 내각 내 '브렉시트 소위원회'를 열고 이혼합의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 등 온건한 브렉시트를 추구하는 5명이 이혼합의금 증액 제안에 의견을 같이하는 것은 물론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 등 하드 브렉시트를 추구하는 강경파 4명도 일정 조건 아래 이혼합의금 증액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고 FT는 보도했다.
문제는 증액할 금액이다. 현재 200억유로(약 26조원)에서 400억유로(약 52조원)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렉 클라크 기업부 장관은 금액은 비밀리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이혼합의금 증액 제안이 내달 16일 열릴 예정인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브렉시트협상의 돌파구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정상회의는 탈퇴조건에 관한 1단계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영-EU 자유무역협정 등 미래관계에 관한 2단계 협상으로 나아갈지를 판단한다. EU 정상들은 1단계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이 있어야만 2단계 협상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EU 정상들이 2단계 협상 착수 결정을 내리기를 메이는 바라고 있다. 내년 10월까지 FTA 합의안과 이행 기간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서둘러 2단계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EU 측에 호소해왔다.
하지만 EU 측은 1단계 협상이 영국 측의 태도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영국 측의 '통 큰'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혼합의금, 상대측에 거주하는 시민의 권한 보호, 영국의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처리 등을 의제로 한 1단계 협상에서 양측은 특히 이혼합의금 쟁점에서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혼합의금은 EU예산계획(2014~2020년)의 영국 분담금과 EU 기구 직원들의 연금 재정 가운데 영국몫 등을 포함해 영국 측이 EU에서 탈퇴하면서 치르는 EU 재정기여금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9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연설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로 EU 파트너들이 현 EU예산계획(2014~2020년) 동안 더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또는 더 적게 받는 것 아닌가를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회원 시절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양보안을 내놨다.
2019년과 2020년에 총 200억유로를 내겠다는 뜻이다.
대신 메이는 영국이 EU에서 공식 탈퇴하는 2019년 3월 이후 2년간 이행 기간을 두는 방안을 동시에 제안했다.
이행 기간에는 EU 단일시장과 지금처럼 교역하되 EU 시민 이동의 자유, EU 법규유지 등 EU 측의 요구조건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EU 측의 반응은 냉담하다. 최소 600억유로는 돼야 한다고 안토니오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은 최근 밝힌 바 있다.
한편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협상 EU 대표는 이날 브뤼셀에서 영국이 공정경쟁, 세제, 노동, 환경·식품안전 등에 관한 현행 EU 법규를 존중하는 전제 아래 영국과 "가장 야심 찬" 무역협정을 맺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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