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법안 연계는 안해"…현미경 심사 예고
민주당 "국회 책무와 민생 방기 시도 규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여야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청와대 재송부 시한인 20일에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관련 논의를 한 발짝도 이어가지 못했다.
주무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간 공방 끝에 청문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다.
여야 간사 간 후속 협의도 열리지 않아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홍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를 다시 촉구한다"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 이중인격 정부임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청문회를 했으면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다. 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을 받고도 상임위 차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위원장은 "재송부 요청이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3당 간사가 모두 부재한 상황"이라며 "간사들을 접촉해 오늘 중이라도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비롯한 3당 간사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고,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지역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간사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 의무를 방기한 만큼 청와대가 홍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지난 6월 야당이 반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을 당시 국회가 파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2일로 예정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나 국회 예산안 심사 등 다들 국회 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당은 홍 후보자 인사 문제를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현안 처리 과정에서 대여 공세의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한국당은 이미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향후 예산안 심사와 법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에서 철저히 대응하고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예산이나 법안은 어차피 우리가 강력히 싸워서 걸러낼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홍 후보자 임명 때문에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며 "야당이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인제공은 늘 저쪽(정부·여당)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뭐 연계 투쟁이네, 보이콧이네 하며 스타일을 구길 필요가 없다"며 "그것과 무관하게 야당이 목소리 낼 부분은 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의 거부로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홍종학 임명을 빌미로 국회의 책무와 민생을 방기하려는 일부 야당의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홍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고, 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확인된 바 있다"며 "야당이 홍 후보자 임명을 핑계로 예산안 처리마저 거부한다면, 또 민생을 볼모로 정쟁에 나선다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애초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청와대가 임명 강행을 위해 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요식행위를 핑계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부적격 인사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벌어질 문제에 관한 책임은 오롯이 청와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되는 다섯 번째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된다.
또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취임 195일만에 1기 내각을 완성하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조각이 가장 늦었던 김대중 정부보다도 길어진 것으로, 역대 최장기 지각 내각 완성을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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