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중복투자 개선·물 확보 따른 편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면 향후 30년간 약 15조7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정책학회는 20일 환경부·국토교통부의 중복투자 개선, 깨끗한 물 확보에 따른 편익 등을 연구·분석한 결과, 이러한 기대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국정책학회는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설계비와 감리비, 공사비 등 약 23% 중복이 발생하는데, 이 두 사업을 통합하면 향후 30년간 3조7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정책학회는 2011∼2015년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평균 단가인 1㎞당 약 33억 원을 토대로 연간 165㎞씩 진행될 하천복원 계획에 향후 30년간 16조3천35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이 통합 추진된 충남 당진시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예산 절감률(23%)을 적용하면 약 3조7천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이원화한 광역·지방 상수도를 통합 운영하면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등의 예산을 줄여 연간 320억 원, 향후 30년간 1조 원가량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부가 서로 인접한 곳에서 유량 조사를 하는데, 0.5㎞ 내에 있는 59개소의 관측소만 통합 운영하더라도 향후 30년간 600억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물관리를 일원화하면 깨끗한 물 10억6천t가량을 확보해 10조3천억 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분석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물관리를 일원화했을 때 예산 절감이라는 정량적 효과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예방 등 물 안전 확보, 수질 개선과 같은 정성적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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