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개소세 등 인상으로 세수 더 늘 듯…연간 7천400억원 추산
일반담배는 1∼10월 세수 9조3천277억원…작년보다 감소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7개월 만에 1천250억원에 달하는 세금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90%로 인상되는 등 세금이 오르면서, 정부가 거둬들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수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판매를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올해 10월까지 총 7천190만갑 반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 반출은 제조업체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외부로 운반하는 행위로, 이 수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정부가 얻은 세수는 1천250억원에 달한다. 전자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지방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1천739원꼴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반출은 4월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가 출시된 이후 8월 BAT코리아의 글로까지 나오면서 급증하는 추세다.
궐련형 전자담배 반출은 지난 4월 아이코스가 출시되면서 10만갑이 반출됐다. 5월에는 140만갑, 6월 260만갑, 7월 960만갑이 반출됐다.
그러다가 글로가 출시된 8월 반출량이 급증해 1천740만갑으로 1천만갑을 돌파했다. 9월에는 2천10만갑, 10월에는 2천70만갑이 반출돼 2천만갑도 넘어섰다.
관련 세수는 이러한 반출량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늘어났다.
4월 1억7천만원에 불과했던 세수는 5월 24억4천만원, 6월 45억2천만원, 7월 167억원으로 늘어났다.
반출량이 급증한 8월에는 302억7천만원, 9월에는 350억원이 걷혔고, 10월에는 36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7개월간 걷힌 궐련형 전자담배 세수는 총 1천250억8천만원에 달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수는 이달부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주 시행됐다.
여기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줄줄이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절차가 완료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 2천986원이 된다.
이러한 세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세수는 연간 기준으로 약 7천400억원으로 추산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향후 수요는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모두 존재한다.
국내 업체 KT&G가 오는 20일 '릴'을 출시하면 시장은 삼파전 구도로 재편돼, 뜨거운 마케팅 전쟁이 예상된다.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 인상에 따라 갑당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돼 판매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일반담배와 같이 후두암·폐암·심장질환 등 흡연의 부작용을 알리는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점도 수요 감소 요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반출량은 급격히 증가하다가 최근 두 달 연속으로 약 2천만갑이 출하되면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현재 수준(10월 2천70만갑)으로 계속 팔린다고 가정한다면 세수는 월간 618억원, 연간 7천418억원이 걷힌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마케팅 활성화로 판매량이 늘고 있지만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흡연자가 옮겨가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흡연자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수요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올 1∼10월 올린 일반담배 세수는 약 9조3천2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담배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봤을 때 올해 세수는 작년(12조3천604억원)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표] 궐련형 전자담배 반출량
(단위 : 백만갑,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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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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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량 │0.1 │1.4 │2.6 │9.6 │17.4 │20.1 │20.7 │71.9 │
├────┼────┼───┼───┼───┼───┼───┼───┼───┤
│세수│1.7 │24.4 │45.2 │167.0 │302.7 │349.7 │360.1 │1,250.│
│││ │ │ │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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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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