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광주시 주관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 개최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도시나 농촌주택 자투리땅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싶어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접근하기 어렵고 수익도 불확실해 투자하기 힘들다"
"국유재산을 빌리면 태양광 에너지사업을 30년 이상 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은 20년 이하밖에 못 합니다. 국유나 공유나 다 나라 땅인데 왜 차별을 두는지 모르겠다"
"연구단지에 있는 수소충전소는 연구용이라 같은 단지 안에 있는 수소차 셰어링 스타트업체에도 수소를 못 판다고 한다 어떻게 이러면서 친환경차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고 하나"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17일 열린 '광주지역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생활규제·뉴딜 도시재생 분야의 규제 8건을 하루빨리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거래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국·공유지 임대 기간을 일원화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태양광에너지의 판로를 개선하면 전국 농가 114만 가구의 10%가 태양광발전을 설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41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통계도 근거로 제시됐다.
친환경차 사용 활성화를 위해 차량용 수소충전소의 설치 장소도 확대해 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생활규제 분야에서는 완충녹지에 합법적인 통행로를 개설해 주민불편을 해소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동광주IC 부근의 도로 선형이 변경되면서 기존 나들목 부지가 고속도로에서 제외되면서 생겨난 폐도 부지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현재 이곳 약 2만㎡ 땅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 자연생태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폐도부지 사용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의견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기준완화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게스트하우스 내국인 수용 허용 등도 제시됐다.
행정안전부와 광주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 안건으로 검토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활 속에 숨어있는 규제를 찾아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데 토론회의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시민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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