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이병호 영장 기각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법원에서 엇갈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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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집에는 언제"…한숨에 넋두리 가득한 포항 지진대피소
16일 오후 지진 대피소가 마련된 경북 포항시 흥해읍 실내체육관. 전날 발생한 규모 5.4 강진에 따른 건물 붕괴 위험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민 800여명이 이틀째 삼삼오오 모여 걱정 어린 눈빛을 주고받았다. 바깥은 겨울을 방불케 할 만큼 추운 날씨를 보였으나 실내는 다소 견딜 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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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피해' 수험생 80％ 이상 포항에서 수능 희망
교육당국이 16일 지진으로 고사장이 파손된 경북 포항 지역 수험생 4천300여 명을 상대로 시험장소 이전 관련 설문을 한 결과, 80％ 이상이 포항에서 시험을 치르기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진행한 설문조사는 기존 고사장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포항에 있는 다른 초·중·고등학교를 대신 사용한다'와 '포항 이외 지역 고사장을 사용한다'는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 대상은 지진 피해가 난 고사장 10곳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던 수험생 4천300여명으로, 이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설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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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 "北, 핵미사일 실험·개발·수출 중단시 대화 기회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그들이 실험과 개발을 중단하고 무기를 수출하지 않기만 하면 대화를 위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의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로 향하는 공군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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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北,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 한계에 봉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서두르던 북한이 최종 완성 단계를 목전에 두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에 있어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최근까지 미사일 엔진 실험을 수차례 진행했으나, ICBM을 완성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보고했다고 한 정보위원이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정각(正角) 발사되는 ICBM은 일단 대기권 밖으로 나가 오래 비행하다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북한이 이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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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병헌 내주초 소환…e스포츠협회 '사유화' 집중수사
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이르면 내주 초반 소환 조사한다. 현 정부 들어 여권 고위 인사가 부패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내주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 수석 측과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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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 컴퓨터에 '블랙리스트'?…법원, 물증조사에 '촉각'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을 수도 있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물증 조사에 나서면서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추가조사위가 의혹 규명을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 물증 위주의 조사를 벌이기로 함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는 조사 진행 상황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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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살인·추행·시신유기' 이영학, 오늘 첫 재판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702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과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된 지인 박모(35)씨의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어 이영학과 박씨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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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월마트 등 실적 호조에 강세…나스닥 사상 최고 마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월마트 등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다.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6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87.08포인트(0.80%) 상승한 23,458.3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1.02포인트(0.82%) 높은 2,585.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7.08포인트(1.30%) 높은 6,793.29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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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신 내준 응급의료비 고의체납시 강제징수한다
앞으로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의료비를 고의로 갚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당하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정부가 빌려준 응급의료비를 일부러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3월 말부터 시행된다. 강제징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세 체납처분 방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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