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서 박원철 도의원 제기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행정역량이 이전 도정과 비교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박원철 의원은 16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라는 도정목표만 그럴듯했지, 실제 도지사는 선거일정에만 관심을 두고 공무원들은 민선 5기 도정 때보다 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의 외주화 예산 비중과 중앙지원사업 예산현황, 전체예산 대비 이월액 비중, 전체예산 대비 정책예산 비중, 공무원 증가율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행정사무의 외주화 비중은 민간위탁금과 공기관대행사업을 합친 금액으로 민선5기가 끝나는 2013년에는 약 3천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7.7％였으나, 민선 6기 들어 2017년인 경우 4천400억원 규모로 전체예산의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조례에 의해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기관 대행은 사실상 근거도 없다"며 왜 이처럼 행정사무의 외주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따졌다.
박 의원은 이어 "국가보조금 사업인 중앙지원사업의 경우 민선5기 때는 연평균 증가율은 4.0％지만, 민선 6기인 경우 1.4％로 그 규모에 변함이 없어 지지부진하다"며 중앙정부와의 절충능력의 한계와 해마다 증가하는 이월예산액의 심각성을 문제 삼았다.
이외에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이월액, 외주화 예산을 제외한 정책예산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 1위에 해당할 정도로 공무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도정의 정책예산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외주화 예산은 늘고 중앙지원사업도 변함이 없다"며 각종 도정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 하락과 방만하게 이뤄지는 공무원 인력운영 등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민간위탁이나 공기관 대행이 늘어나는 것은 통계가 말해주듯 사실이다. 그러나 각종 지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도의 차이가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지적해주신 대로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할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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