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핵 공격 명령을 내릴 독자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예방공격을 시도할 경우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핵 선제공격명령을 받은 지휘계통상의 군 간부들이 명령의 적합성을 판단해 명령을 불법적인 것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 대통령의 핵 선제공격명령을 제어할 법적 장치가 없는 만큼 이를 견제할 법이 필요하다는 상원의 입장과는 다소 상치되는 지적이다.
14일 허프포스트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이날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 제약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제 핵 공격을 받은 경우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핵 선제공격을 구분해 대통령의 권한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 페이버 듀크대 정치학 교수는 "이 제도는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테이블 위의 버튼을 눌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켈러 전(前) 전략사령관은 선제공격명령을 받은 군 간부들은 이것이 잠재적 위협에 '비례하는지'여부에 대해 검토할 의무가 있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설 경우 선제공격명령은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은 맹목적으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서 "이는 핵 공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이 미국민과 동맹, 그리고 적국에 대해서도 안심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국방부 고위관리를 지낸 브라이언 매키언은 지휘계통상의 간부가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해고에 직면할 것이나 이는 새로운 헌정상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민주, 매사추세츠)은 바로 그것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 선제공격을 명령하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군 내부의 이러한 검토 절차가 미국민을 안심시킬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키 의원은 현실은 지금은 현재 상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하듯 의회의 견제와 균형 없이 핵 암호를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잔 샤힌 의원(민주, 뉴햄프셔)은 "대통령이 트위터 포스트가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로부터 '인풋'(input)을 받은 후 행동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적(敵)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역할에 대한 지지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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