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 간부, 내년 도입계획은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이미 정해져 있다"
아베 정권 출범 후 최첨단 무기도입 급증, 차기 '중기방 향방'에 관심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미국 무기를 대량 구매키로 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일본의 무기구매는) 미국에는 고용을, 일본에는 안전을 가져다줄 것이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의 첫 방문국인 일본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아베 총리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일본의 방위력을 질적·양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즉석에서 맞장구를 쳤다. 아베 총리는 구입할 장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더 사겠다"고 한술 더 뜨기까지 했다.
일본은 과연 양국 정상의 공언대로 미국 무기를 추가로 대량 구매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답은 '아니요'다.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공동기자회견 직후 "이미 결정된 무기구매 계획을 다시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떠들어대고 아베 총리가 듣기 좋은 말로 맞장구를 쳤지만, 기존 구매계획을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한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의 무기수입은 5년 마다 책정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에 맞춰 구매계획을 세운다. 올해 수입분을 포함한 무기구매 계획은 4년 전 1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올해는 이미 시행 중인 기존 5년 중기방의 4년째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년에 수입하거나 구매할 무기는 이미 결정돼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 일본의 미제 무기구매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본은 미국에서 무기를 살 때 많은 경우 대외유상군사원조(FMS. Foreign Military Sales)로 불리는 조달방법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개별 기업과 수입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해군"이나 "미국 공군"이 거래 상대가 된다.
방위성 집계에 따르면 일본의 FMS 무기조달금액은 2011년 589억 엔(약 5천793억 원) 이었으나 작년에는 4천881억 엔(약 4조8천8억 원)으로 급증했다. 5년간 8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무기조달이 눈에 띄게 늘었다. 구매품목도 첨단무기가 대부분이다. 작년 구매장비는 계약 당시 가격 기준으로 ▲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 1천91억 엔(약 1조435억 원) ▲ 신형 수송기 'V22' 오스프리 4대 754억 엔(약 7천416억 원) ▲ 새 조기경보기 'E2D' 1대 260억 엔(약 2천557억 원) ▲ 새 공중급유·수송기 'KC46A' 1대 231억 엔(약 2천29억 원) ▲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3대분의 일부 145억 엔(약 1천267억 원) 등이다. 값비싼 최첨단 신형 무기가 전체 조달액을 크게 밀어 올렸음을 알 수 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주요 도입 무기는 ▲ 'F35A' 6대 ▲ 'V22' 오스프리 4대 ▲ 최신 미사일 요격시스템 'SM3 블록ⅡA' 등이다. 여기에 지상배치형 신형 미사일 요격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2기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지스 어쇼어는 기당 800억 엔(약 6천994억 원)이어서 2기 값만 해도 1천600억 엔에 이른다. 방위성 관계자는 여기에 최첨단 레이더를 채용하면 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무기도입을 늘리는 이유는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 그중에서도 핵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거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일본이 이용하고 있는 FMS 조달방식은 장단점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점은 최첨단 전투기 등 기밀성이 높은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대신 가격을 미국 정부가 결정하고 제공 시기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미국 측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단점이 있다. 또 도입한 장비의 유지보수와 정비도 대부분 미국에 보내서 받아야 한다. 이는 수입국의 방위산업 관련 기술 축적에 장애가 된다.
NHK는 현행 중기방은 내년에 마지막인 5년째가 된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 등 안보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 이미 5조2천억 엔(약 45조4천615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일본의 방위예산이 차기 중기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무기를 추가로 "대량구매"하는 내용으로 짜일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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