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분기 정당보조금 지급…교섭단체 3당은 증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정당의 정당 보조금(경상보조금)이 지난 3분기 14억 원에서 4분기 6억 원으로 절반 이상 깎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7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3천562만4천500원을 7개 정당에 배분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지급액은 자유한국당 33억8천867만2천620원(32.2%), 더불어민주당 33억3천97만6천80원(31.6%), 국민의당 25억694만1천380원(23.8%) 등의 순이었다.
바른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은 6억482만2천890원(5.8%)으로, 3분기 14억7천86만2천990원에 비해 59.1% 감소했다. 이는 정의당이 받은 보조금 6억6천877만3천900원(6.3%)보다 적은 것이다.
이밖에 민중당에는 2천834만2천940원(0.3%), 대한애국당에는 709만4천690원이 각각 지급됐다.
교섭단체가 4당에서 3당으로 줄어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의 보조금은 2억∼3억가량 증가했다.
3분기 대비 보조금 지급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정당은 국민의당으로, 3억3천576만6천250원이 증가했다. 한국당에는 2억8천449만3천880원, 민주당에는 2억4천713만1천260원이 더 지급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히 지급되고 의석수가 5석 이상 20석 미만인 비교섭단체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지급된다.
잔여액 가운데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민주당의 의석수(121석)가 한국당(116석)보다 많지만, 보조금 지급액이 적은 이유도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전국 선거구 득표율에서 민주당(27.96%)이 한국당(35.44%)에 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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