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억 상납 의혹' 남재준·이병호 이어 이병기도 구속영장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15일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세 명이 모두 청와대 뇌물 상납 의혹에 연루돼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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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수 증가폭 다시 20만명대로…청년실업도 악화
10월 취업자가 27만9천명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다시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물론, 체감실업률 역시 큰 폭 뛰면서 고용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역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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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北인권규탄결의 채택…'이산가족·北억류자'합당조치 요구
유엔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는 회원국 가운데 어느 곳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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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문건 유출' 정호성 오늘 선고…'박근혜 공모 여부' 주목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작년 11월 2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3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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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능 예비소집…시험장 위치·선택과목 확인 필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18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이 이뤄진다. 수능은 각 지역 교육감 관할로 치러져 예비소집 시간은 17개 시·도별로 다를 수 있지만, 시험지구별로는 똑같다. 수험생들은 시험지구별로 정해진 시간에 시험장을 방문해 수험표를 배부받아 자신이 선택한 시험 영역과 과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험을 치르게 될 시험장과 시험실의 정확한 위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올해 수능에는 59만3천527명이 응시해 지난해(60만5천987명)보다 인원이 2.1%(1만2천460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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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 생수 7년만에 첫 반입…5·24조치에도 이례적 승인
북한산 생수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로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생산된 500㎖ 페트병에 담긴 '금강산 샘물' 4만6천병의 국내 반입을 허가해달라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이하 단통협)의 신청을 최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물품들은 중국의 조선족 기업가가 북한에서 구매해 단통협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 단통협은 20일께 서울에서 음력 개천절을 기념한 행사를 열고 제수용으로 금강산 샘물을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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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삼성반도체 뇌종양' 쟁점 조목조목 판단…'산재인정' 유력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故) 이윤정씨의 사건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2심 재판을 열게 되면서 향후 이씨 측 승소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1997년 고교 졸업 후 삼성전자 온양공장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2003년 퇴직한 이씨는 2010년 뇌종양이 발병해 2012년 사망했다. 대법원은 14일 '이씨의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15일 산재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전날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단순히 산재인정 여부를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산재를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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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잔여분 모집 '과열'…'밤샘·떴다방' 등 부작용
#사례1.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운니동 래미안 갤러리 앞에는 평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수백m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들은 '래미안 DMC 루센티아' 미계약분 25가구를 '추첨'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었다. 총 1천500여 명이 계약금 1천만 원을 현찰로 지참하고 모여들었고, 60대 1의 경쟁률로 미계약분은 '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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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평창올림픽, 불참 가능성 검토 국가 단 한 곳도 없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과 관련해 "안전을 이유로 불참 가능성을 검토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유엔의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 채택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도종환 장관은 이날 오후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불참 의사나 일종의 '플랜B'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반도 긴장 고조와 맞물려 일부 유럽국가가 불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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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준, 스포츠중재재판소 출석…자격정지 부당 주장
정몽준 전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이 14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출석해 자격정지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15년 10월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2018년, 2022년 월드컵 유치와 관련해 영국과 투표 짬짜미를 했고, 한국의 월드컵 유치를 위해 동료 집행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6년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원회 결정에 항소해 작년 7월 소청위원회에서 정지 기간을 5년으로 감면받았지만 정 전 부회장은 다시 CAS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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