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재지정시 북핵국면 영향 촉각…"경제제재 집중" 목소리도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송수경 이해아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한미관계가 진전됐다고 평가했으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등을 앞두고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을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15일로 예고된 '중대 성명'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과 관련, 북핵 대화 국면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우면서 경제 제재·압박을 통해 고립시키는 것이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에번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스톤 브리지그룹' 선임 고문은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회담에서 차이를 매우 잘 관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매우 정교하게 이뤄졌다"며 "그러나 국회 연설은 북한을 화나게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비판 트윗과 맞물려 북한에 대한 그의 강경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직전 한국과 중국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외교 언급 등을 지적하면서 "한미 양국의 '협력과 조율'의 수면 아래서는 차이와 불일치가 존재하며 양자 관계가 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꽤 성공적이었다. 중국이 기꺼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제재를 실행하는 데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듯 보였다"며 "국회 연설도 호평을 받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바보 같고 유치한 트위터를 빼고는 대체로 어른스러운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한미 FTA를 둘러싼 긴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협정이냐, 나쁜 협정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미국이 적자를 기록하느냐 여부"라고 지적한 뒤 개정 협상이 완료된 뒤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 평화연구소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기간 북한에 대한 극단적 입장을 누그러뜨리며 향후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며 "한국과의 양자 관계 개선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팔 부원장은 그러나 "한미 FTA나 사드 관련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도 진전이 있었는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수석연구원은 "김정남 암살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기준을 충족할지에 대해선 다소의 의문이 있으며, 제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도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진짜 살펴봐야 할 질문은 그러한 조치로 인해 대화를 위한 조건이 틀어질 수 있는지 여부지만 그 답은 모르겠다. 하지만 북한을 재지정하는 결정에는 그게 요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자칫 미사일이나 핵실험 재개라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그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집중해 북한의 돈줄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고, 팔 부원장은 "북한이 60여 일째 도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신호인지는 확신할 수 없으며, 내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 발표 내용이 뭔지 추측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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