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한 부산시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정명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14일 부산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9월 급증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부산시는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과 인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일부 대학에서는 여학생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돼 있는지를 자체 점검하는 등 몰카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현재 몰카 탐지기를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몰래카메라는 크기가 작아 사람의 맨눈으로 찾아내기 어렵다. 전파탐지형이나 렌즈탐지형 등 몰카 탐지기가 있어야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다.
정 의원은 "부산시 차원에서 몰카 탐지기를 구입해 대여하는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부산에서는 최근 버스·지하철·화장실 등에 무차별로 몰카를 설치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009년 807건이던 몰카 범죄가 지난해 5천185건으로 8년 사이 무려 5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몰카를 이용한 범죄를 사전 차단하려고 지난달 경찰과 함께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원, 공중화장실 등 183곳을 대상으로 몰카 탐지기를 동원해 단속을 벌이는 등 전국 지자체 마다 디지털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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