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재판부 "강자논리 먼저 가르쳤다" 질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대 관계자들과 최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144일 만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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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韓中日 협력 정상화' 강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현지시간) 마닐라 시내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제20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3 협력 현황 및 미래 협력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물론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등 한·중·일 3국 정상급 인사들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3가 역내 구성원들의 삶을 돌보는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한 차원 더 성숙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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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상납' 이병기 체포…남재준·이병호도 영장 검토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3시께 이 전 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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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순 북한 병사 위중…"장기 오염 심각해 열흘이 고비"
지난 13일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순 병사의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교수는 14일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열흘 동안은 고비를 계속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상처 입은 장기가 분변의 오염이 심각해 강제로 봉합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장기가 변으로 심각하게 오염돼 있고, 출혈이 심해 쇼크 상태에서 수술했기 때문에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있다"라며 "개복 상태인 것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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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에 벌금500만원 구형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올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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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했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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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순 변호인 "이상호 기자가 서해순 연쇄살인마 만들어"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14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친형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취재진을 만나 "이상호 기자 등이 서씨를 영아 살해, 김광석, 서연 양 등 3명을 연쇄살인한 살인마로 만들었다"면서 "이것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법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씨의 최근 심경에 대해서는 "연쇄살인범이 된 심정을 생각해보라"면서 "슬픔과 분노, 자괴, 참담함 등이 서씨의 심경"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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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무리하고 왜곡된 보도는 언론중재위 제소 검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연루 의혹과 관련, "언론에서 너무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보도를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전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롯데홈쇼핑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낸 뒤 국회 상임위에서 이 업체를 칭찬하는 등 롯데홈쇼핑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한 언론사 보도를 거론하면서 "참으로 황당한 왜곡보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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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남북,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 문제 논의하자"
통일부는 14일 "북한이 조속히 평창올림픽 참가를 확정 짓고, 남북이 만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유엔총회 평창올림픽 휴전결의 관련 통일부 입장'에서 "오늘 새벽 유엔총회에서 평창올림픽 휴전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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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보안책 마련" vs "1년 유예해야"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예없이 준비하되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고누락 등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개신교 단체는 정부의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만큼 시행을 1년 유예하거나 시범 시행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해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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