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들 유연 근로제 강화 필요 vs. 노동계 노동시간 연장 우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독일 연방정부 경제자문전문가위원회(5人 현인그룹)가 독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간 운용을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요신문 벨트암존타크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연방정부에 매년 권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현인그룹 수장 크리스토프 슈미트가 "새로운 디지털화 세계에서 생존하고 싶은 기업들은 민첩해야 하고 빠르게 (일하는) 팀을 불러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슈미트는 "아침에 사무실에서 일과를 시작하고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일과를 마치는 건 낡은 개념"이라면서 노동시간 법제 개정을 요구하는 권고문서를 지난주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그는 "사원이 저녁에까지 전화회의에 참석하고 또 아침에 식사하면서 메일을 읽는다고 할 때, 이걸 (관련 노동시간)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안전성이 기업 입장에선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기술과 함께 더 유연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조처는 회사뿐 아니라 사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신문은 노동시간 법률 개정은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다수 기독민주당ㆍ기독사회당 연합, 자유민주당, 녹색당 간 최근 협상에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주 6일 근무에 48시간 노동 초과'를 금지하고 '하루 최다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며 '하루 노동 일과를 마치고서 다음 노동을 할 때 최소 11시간 휴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용주들은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고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하고 더는 하루 8시간의 제한을 두지 말고 그저 주간 최다 48시간으로만 제한하며 노동일(日) 간 최소 휴무 보장시간도 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차기 연정 협상에 참여 중인 3개 정파 가운데 기민당ㆍ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은 그런 변화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녹색당은 거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녹색당뿐 아니라 노동조합들 역시 고용주들이 임금협상에서 노동시간을 늘리는 데 법제 완화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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