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경희대 교수 "촛불 이후 시민교육의 과제, 방어적 민주주의 넘어서기"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벌인 촛불집회가 한국 사회의 방어적 민주주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학계 분석이 나왔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10일 오전 서울 행당동 한양대 사회과학관에서 열린 '2017 민주시민교육 특별학술대회-공정사회와 민주시민교육'에서 발표를 맡아 이처럼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16∼2017년 촛불 항쟁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마지노선 민주주의'라는 비유로 규정할 수 있게 해준다"며 "마지노선 민주주의란 최후의 방어선(마지노선)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 주력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국가 또는 대통령의 권력이 민주주의를 직접 침탈할 때에야 비로소 집합적 행동으로 저항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 대응에서 무능·무책임을 보였을 때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막았을 때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국가권력이 사유화했음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와 같은 촛불 시민의 '방어적 자발성'은 촛불집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제도적·현실적 요인들 속에서 시민이 자발성을 극대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촛불집회와 같은 엄청난 사회 운동적 에너지가 분출됐는데도 기존의 정치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재생산되는 이유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19대 대선이 끝난 이후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해산을 선언하고 집회 참여자들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간 사실을 언급하면서 "(방어적 자발성은) 촛불 항쟁이 끝난 후에는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을 지향하므로 기존의 정치 질서를 수용해 원래 있던 정치세력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서 멈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선거가 문제 해결의 '최종심급'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이뤄지자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 문제가 아닌 고용·소득의 불안정이나 약자에 대한 차별·불평등 등 문제는 삶의 현장에서 각자 맞서 싸워야 할 '사적인 문제'로 취급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촛불집회를 '촛불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마지노선 민주주의'와 '방어적 자발성'을 극복해 대통령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고 평등을 주요 가치로 내세워야 한다며 이를 앞으로 시민교육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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