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세금 물납 문제도 거론…김동연 "체납세금 물납제도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배영경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일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사람중심'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나쁘게 해 미래세대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재정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투자가 좋지만, 되돌릴 수 없는 재정 경직성을 초래해 설계 변경이 대폭 필요하다"며 "아동수당은 2050년에 100조 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될 정도로 점점 늘어날 텐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주는 보편적 복지에 기반을 둔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이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그리스가 1980~90년도만 해도 세계은행이 선정하는 전도양양한 국가에서 세계 10대에 들었지만, 2001~2006년까지 연금을 적게 받고 많이 내주고 하면서 나라가 거덜이 났다"며 "우리가 그 길로 접어들고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된다. '퍼주기'라는 용어는 안 쓰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100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많이 줄였다. SOC 예산을 대폭 줄이면 사정이 가장 열악한 호남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호남 SOC 홀대론'을 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방어하는 데 힘을 쏟았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복지 지체국"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대책에 국민 78.6%가 공감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가장 잘한 3번째 정책으로 꼽혔다"며 방어막을 폈다.
홍의락(민주당) 의원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예산을 국회에서) 빨리 합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야당의 비판처럼 재정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공무원 증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되는 '다스'의 세금 물납 문제도 거론됐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어 기재부는 다스로부터 5만5천800주를 받았다"며 "기재부가 세금을 현물로 받았으면 처분을 하든지, 현찰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체납된 세금을 물납으로 받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저당이 잡힌 부동산은 물납을 못 받고 있어 (선저당 잡힌) 부동산도 받는다든지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공영방송 파업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신동근 의원은 KBS, MBC 파업 및 사장 선임 문제를 놓고 '여당이 방송장악을 한다'는 야당의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이 정상적인 수행을 하지 못했고 국제적 기관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MBC의 경우 뉴스 시청률이 형편없이 떨어졌고, 뉴스 수용자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는데 결코 방송장악이 아니라 방송 정상화 운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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