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배를 탄 동지"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 공조를 강조하면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배를 탄 동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정상이 북핵 문제 해결이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이 달렸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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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트럼프 '파격예우'의 정치학…"시진핑 황제권력 자신감 증거"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우는 확실히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황제급 예우'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공고화된 권력에 자신감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9일 사평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고궁(자금성<紫禁城>)에 초청해 대접한 예우방식은 1949년 신중국 성립 이래 '매우 보기 드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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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신문, 反트럼프 집회 보도하며 반미여론 부각 시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벌어진 우리 국내 단체들의 반(反) 트럼프 집회·시위를 적극 보도하며 반미 여론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문은 이날 6면 톱 기사로 트럼프 방한 반대단체들의 시위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게재하고 "트럼프의 행각을 반대하는 남조선 각 계층의 투쟁이 7일 저녁과 8일에도 계속 줄기차게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미국 남조선 당국자 회담과 트럼프의 국회 연설에 남조선 각계가 분노' 등의 부제목을 단 이 기사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제재 압박에 대한 고집만을 되풀이했다"는 등의 일부 국내 진보단체·언론의 비판적 논평 내용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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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보조…1인당 월 13만원까지
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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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야간비행·장거리 택배 허용된다…'특별승인제' 시행
야간 방송 중계와 비행 공연, 도서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드론 규제 개선과 지원근거 마련 등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 도입된 '드론 특별승인제'는 그동안 금지했던 야간 시간대 및 육안거리 밖 드론 비행을 안전기준 충족 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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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연제·해운대구 등 6곳 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한다
10일부터 부산 연제구와 해운대구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구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때까지 금지된다. 부산 기장군은 6개월간 전매를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던 부산 7개 구의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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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찔린' 日, 위안부할머니 한미정상만찬 초대에 이틀연속 항의
우리 정부가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만찬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초대하고 독도 새우를 재료로 한 음식을 만찬 메뉴에 포함시킨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이틀 연속 항의했다고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장관급 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전날 현지에서 만난 우리 정부 고위관리에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산케이는 고노 외상이 메시지를 통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재작년 한일합의를 지키라고 재차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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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항모 3척 11∼14일 한반도 인근서 공동훈련…한미훈련도 병행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이 11∼14일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들 항모는 우리 해군과도 연합훈련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선다. 미 7함대는 9일 "로널드 레이건호(CVN 76), 니미츠호(CVN 68),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 71) 등 3척의 항모 강습단이 11일부터 14일까지 서태평양 해상에서 공동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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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내년 예산 첫 30조원 돌파…복지예산 10조원 육박
서울시가 내년 복지와 일자리 관련 씀씀이를 크게 늘려 역대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30조원을 웃돌게 됐다. 시는 올해보다 1조 9천418억원(6.5%) 증가한 31조 7천4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일자리"라며 "새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와 발맞춰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복지와 일자리 관련 지원을 늘렸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자체 수입은 최대한 발굴하고,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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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늦은 밤 구속 결론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김재철(64) 전 MBC 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늦은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5분 김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전 사장이 사장 시절 국정원의 지침에 따라 MBC 보도와 경영을 위법하게 지휘한 것이 아닌지 등을 심리했다. 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김 전 사장은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이자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며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저의 소신이며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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