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건은 비급여 관리"
보험硏-금융산업협력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제로 정책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과 금융산업협력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과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 모두 비급여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는 그동안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놔도 병원에서 새로운 비급여 항목 진료를 만들어 낸 탓에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란 주제를 발표한 신현웅 실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 정보를 통합적·연계적으로 관리하고, 비급여 표준화와 가격 공개 확대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모두 비급여 통제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사보험 간 연계를 강화해 공익적 목적에 한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20% 수준인 법정본인부담 수준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국 본인부담률을 보면 프랑스는 6.8%, 네덜란드 12.3%, 독일 12.5%, 일본은 13.1%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역시 정부 정책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비급여 관리의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비급여 조사의무 대상을 기존 병원급에서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개항목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비급여 의료비 표준가격을 도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 부담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민영건강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규제와 장려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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