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야당시 '여당 2, 야당 8' 배분, 총선 압승 업고 조정 요구
"정부 감시는 야당의 존재 의의"…자민당내에서도 비판론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선 압승을 배경으로 야당에 더 많이 할애돼 있는 국회 질의시간을 의석수에 따라 여당 몫을 늘리자고 요구해 일본 정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중의원 선거 직후인 지난달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총리의 발언이라며 "총선에서 이 정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만큼 우리의 발언에 국민이 주목하고 있으니 기회를 확실하게 확보하자"고 전한 것을 계기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에게 국회에서의 여야 질의시간 조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본인은 "우리 당 젊은 의원들에게서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총리로서의 논평은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질의시간 조정 요구는 10월 총선에서 대거 당선한 젊은 의원들에게 활약할 기회를 주자는 게 명분이다.
정가에서는 자민당의 질의시간 조정 추진을 아베 총리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조정이 총리 주변의 뜻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야당의 반발은 그렇다 쳐도 당장 자민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7일 열린 자민당 당직자회의에서 요시다 히로미(吉田博美)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회의에 참석한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의 이름을 거명하며 "총리가 이렇게 말했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게 좋다"며 면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시다 간사장은 "질의시간 배분은 국회가 정하는 건데 총리가 독단적으로 전횡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각료와 당직자들은 언동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포스트 아베 후보의 한명으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전 자민당 간사장도 지난 1일 기자들에게 "우리가 야당 시절 '야당에 충분한 질의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망각한 듯한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질의하는 야당의 뒤에는 그들에게 투표한 국민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의원에서의 질의시간은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8년 "여당 4, 야당 6"의 배분이었다. 그러다 자민당이 야당으로 전락하자 야당 배분을 늘려 달라고 요구해 옛 민주당 정권에서 "여당 2, 야당 8"로 조정돼 아베 정권에서도 이 배분이 지켜져 왔다.
젊은 의원들에게 활약할 기회를 주겠다는 자민당의 명분에 대해 야당과 언론은 여당은 예산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의원내각제에서 국회의 정부 감시기능은 1차적으로 야당에 있다는 것이다.
야당 우대원칙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회주의의 원조로 꼽히는 영국의 경우 정부가 국회운영에 영향력을 갖는 등 정부·여당의 일체성이 강한 데 비해 제1야당 당수는 법률로 "국왕의 정부에 반대하는 최대 야당의 당수"로 정의하고 있다고 한다. 의원 세비 외에 급여도 따로 지급하는 특별한 존재다. 제1야당 당수에게는 6차례의 보충질문이 허용돼 여야당 당수의 사실상 "당수토론"을 보장하고 있다. 1985년 이후부터는 국회 회기별로 20일간 "야당의 날"을 설정, 야당이 의제를 정해 각료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교섭단체별로 경제, 교육, 외교 등 큰 주제를 다루는 '대질문'과 국회 회기중 매주 정부가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질의시간'을 두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회도서관이 보고서를 작성한 2005-2009년의 경우 독일은 연립정부가 의석의 70%를 차지했지만 야당의 질문건수가 차지한 비율은 대질문의 경우 98.4%, 질문시간의 경우 80.7%로 야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독일 연방의회 공식 사이트는 의회의 역할을 '입법과 정부의 통제'로 규정하고 있다. 의원이 많은 여당은 법안 작성에 매달리고 법안 채택 등에서 야당보다 강하지만 질의를 통한 정부 감시는 그야말로 야당의 존재 의의 자체라는 것이다.
다카야스 겐스케(高安健?) 세이케이(成蹊)대 교수는 마이니치(每日)신문에 90년대 이후 일본의 정치행정 개혁은 총리의 권한 강화 등 영국형의 스피디한 국가운영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하고 "야당의원의 질의를 중시해 민의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면서 자민당의 질의시간 배분 조정 추진이 "정권에 불편한 질문을 받고 싶지 않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게 아니냐"고 말했다.
lhy501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