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힘을 통해 평화 유지…한국,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저는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서 "미국은 완전히 군사력을 재구축하고 있고 수천억에 달하는 돈을 지출해서 가장 새롭고 발전된 무기 체계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3대 항공모함에는 F-35가 탑재돼 있다"면서 "핵잠수함이 적절하게 위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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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균형외교' 자신감 안고 동남아行…주말 시진핑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기 무섭게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다. 이날부터 7박8일 간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양자방문과 아·태경제협력체(APEC)·아세안(ASEAN) 다자정상회의 참석으로 메워지는 이번 순방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다변화' 기조를 가장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4강(强) 외교를 단단히 다지면서 유럽과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로 협력의 외연을 넓히는 '균형외교'를 선보이는 무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동북아 번영을 위해 한국외교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며 "중국은 당연히 포함되고 아세안, 러시아, 유럽연합과 외교를 다변화해 보다 균형있는 외교를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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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방중 앞두고…美상원 은행위 '웜비어법'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사실상 중국 은행을 겨냥하는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법을 7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맞물려 의회 차원의 대북 제재·압박 움직임도 가속하는 양상이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 의회나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보리 등에 따른 제재 대상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환 계좌 및 대리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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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잠수함 '구매-건조' 병행 추진하나…1∼3척 구매가능성 제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핵 추진 잠수함 확보 방안과 관련해 미국에서 1∼3척을 구매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독자 건조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최소 5∼7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북한의 수중위협에 대한 전력 공백을 메우고, 핵잠수함 운용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척, 최대 3척가량은 우선 구매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 3∼4개를 탑재하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첩보가 꾸준한 상황에서 수중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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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에서 트럼프 환영-반대집회 측 충돌…몸싸움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이 예정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보-보수단체 간 충돌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인근 KB국민은행 앞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등 트럼프 대통령 환영집회 참가단체 소속 100여명이 국회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반(反)트럼프 집회 참가자들과 맞부딪쳤다. 양측은 서로 거친 욕설을 주고받다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반대집회 참가자 1명이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깨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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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사 의혹' 김관진 "보고 받았지만 불법성 몰랐다" 해명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로부터 여론조작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당시 사이버사의 여론 개입 행위를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작전 차원으로 여겼으며 불법성을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날 새벽 1시께까지 15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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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후원금 횡령' 전병헌 수석 전 보좌진들 오늘 구속영장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전직 보좌진들에게 이르면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체포한 윤모씨 등 3명을 이날도 이틀째 조사한다. 이들의 체포 시한은 9일 오전 7시께까지여서 검찰은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관 출신인 윤씨를 포함한 3명은 모두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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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통합파, 오늘 탈당계 제출…내일 한국당 복당
'보수통합'을 내세워 탈당을 선언한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8일 바른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는 데 이어 9일 자유한국당에 복당한다. 통합파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보수통합 추진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탈당을 선언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바른정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지역 당원들의 탈당계가 오늘 오후 당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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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케어 시행시 건강보험적립금 2026년 고갈될 수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실시되면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하고,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허위·부당 청구 차단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절감 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2027년에도 4조7천억원의 누적적립금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를 통해 2022년에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고, 이 보장률을 2027년까지 유지한다고 할 때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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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서 약물은 없다'…독립도핑검사기구 출범·표적검사
93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약물 스캔들 없는 '클린(clean)' 올림픽이 될 수 있을까. 러시아가 안방에서 열린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을 비롯해 약 30개 종목 국제 대회에서 국가 주도의 조직적인 도핑 조작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지약물 복용 실태는 세계 스포츠의 최우선 해결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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