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일본 자민당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킬 개헌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연내에 개헌 관련 4개 항목을 밀도있게 살펴볼 것"이라며 "내년 정기국회를 향해 (당차원 개헌안의) 준비를 한다는 일정을 당 간부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기우다 대행이 말한 4개 항목은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개헌 항목으로, ▲ 헌법 9조(평화헌법) 개헌 ▲ 교육무상화 ▲ 대규모 재해 등의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긴급사태 조항' ▲ 참의원의 '합구(合區)' 문제 해소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 중 헌법 9조의 개헌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헌법 9조의 기존 1항(전쟁·무력행사 포기)과 2항(전력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을 그대로 놔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자고 제안했었다
아베 총리는 일단 개헌에 성공한 뒤 2항을 없애는 2단계 개헌으로 일본에 교전권을 갖게 해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전날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細田)파의 회장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씨를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유임시킨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이르면 다음주 당 차원의 개헌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연내 당내 개헌 논의-내년 정기국회 당차원 개헌안 마련'이라는 일정은 아베 총리가 그동안 여러차례 반복해 내 놓은 개헌 스케줄과 같은 것이다.
아베 총리는 8월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뒤 '개헌 일정을 미리 정해놓지 않겠다'고 한걸음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도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헌 스케줄을 정해놓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기존 방침과 다를게 없는 셈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 이후 개헌안을 발의해 자민당 총재 선거가 끝난 뒤인 같은해 가을께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은 지난달 22일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발의선 3분의2(310석)보다 3석 많은 313석의 의석을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일본유신회, 희망의 당도 개헌논의에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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