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대표성에 문제…대의제보다 좋다는 것은 몰이해"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정치학계 석학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촛불시위 이후에도 직접민주주의보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최 교수는 8일 오전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와 서울시가 주최하고 노무현재단이 후원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한국의 민주화 30년-세계 보편적 의미와 전망'의 둘째 날 기조발제를 맡아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촛불시위가 권위주의화하고 있던 대통령을 탄핵으로 퇴진시키고 대선으로 더 개혁적인 민주당 정부를 탄생시켰다"면서도 "그것을 민주주의의 승리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촛불시위 이후 민주주의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더 키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정치를 의회·정당 중심의 제도 안으로 수렴하는 대신 광장에서 운동의 정치를 확대하는 직접민주주의 추구는 커다란 방향착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가 도약할 수 있다고 믿을 근거는 없다"면서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 민주주의보다 더 좋고 더 발전된 형태라는 전제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표성이 없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이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면서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통해 의사결정을 추진하면 극히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청와대가 국민청원 제도를 만들자 '소년 범죄자에 중형을 내려라', '여자도 군대 보내라', '누구누구 쫓아내라' 등 여과되지 않은 요구가 나온 사례를 들었다.
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원에서는 어떤 이해집단은 과다대표되고, 어떤 집단은 과소대표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선거만큼 비용이 싼 참여방식은 없다"고 강조했다.
항의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이익집단에 가입해 회비를 내는 사람들, 법안 심의를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선거에서 투표하는 사람들 사이에 계층적·종교적·인종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 학계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는 "촛불시위가 역사적 사건임은 분명하지만 혁명도 아니고 큰 정치·사회적 격변을 불러온 것도 아니다"라면서 "다만 촛불시위는 한국 민주주의의 경로와 내용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촛불시위의 정치적 의미는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더는 불가능하도록 헌법이 작용했다는 점"이라며 "탄핵에 이르는 헌법의 작동은 한 대통령에 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이어 '선거중심 정치가 처음이자 끝'이었던 그동안의 한국 민주주의가 촛불시위 이후에는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여당이 다음 선거 때까지 정부를 잘 운영할 능력을 갖춰야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민주주의와 인간조건의 관계'라는 발표에서 의회의 적극적 정치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510명 이상으로 늘려 의원 1인당 인구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사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은 '남북 평화공존과 수교시대를 열어야'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북핵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한국도 남북대화를 시작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 4자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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