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소득에 너무 관대"…'지대개혁' 드라이브
10일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대(地代)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건다.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인용하면서 지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직접 토론회까지 열고 공론화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추 대표는 오는 10일 국회에서 '헨리 조지 포럼'과 공동으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하며 김윤상 경북대 석좌교수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각각 관련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시장 친화적인 지대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추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년이 창업하든 무엇을 하든 지금 상황에서는 과도한 임대료가 큰 부담"이라면서 "그런 상황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토론 진행 과정에서 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유세 인상 등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앞서 지난 9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지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는 헨리 조지의 말을 인용하면서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둬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당시 "우리나라는 유독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했다.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며 세제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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