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때 모든 정당 공약사항", 국민의당 "지원액·대상 확대해야"
한국당 "혈세낭비, 예타도 안거쳐…소득분위별 지급 등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7일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 도입 방침을 두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영유아 복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이 꼭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관련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중복성 지출이라는 복지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가정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원이고,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과잉지급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재원투입은 아동수당 연령대인 0∼5세보다는 6∼12세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수당이 출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아동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는, 나이 어린 아동에게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 역시 "아동수당의 적용 대상과 금액은 재정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해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며 세부 지원방안을 개선해서라도 제도 자체는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아동수당을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대선 때 거의 모든 정당이 관련 공약을 제출했다"면서 "아동수당이 필요하다는 전국민적 합의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아동수당 월 10만 원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획기적으로 수당을 늘리고 수혜대상도 17∼18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아동수당과 같이 준비 안 된 공약을 밀어붙이면 혈세가 낭비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정양육수당과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정부의 변명일 뿐"이라며 "지자체 투입 예산까지 합쳐 3조 원이 들어가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아동수당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도 되기 전에 정부가 예산안부터 올리면 법률 심의는 뭣 하러 하나"라며 "소득분위별 지급이나 선별절차 마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보편적 복지'로 지급하겠다는 성급함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권미혁 의원은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나타난 복지의 사각지도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력 확충이 추진돼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관련 전담인력 약 3천 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국가지원을 법정비율에 맞추려면 정부안보다는 예산이 더 증액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현장 관찰직'과 관련해 "경력 8년 차의 기본급이 20만 원이라는 비정상적 처우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안이 최저임금 및 물가 인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문 대통령이 공무원 3만 명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최저임금 인상 등 검증 안 된 각종 복지지출을 열거했는데 결국 선심성 공약에 따른 엄청난 예산을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를 계속 지원할지를 묻는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 "국고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주들과의 관계와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그동안 의료수출 지원을 위해 설립된 KMH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고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실패 문제를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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