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美대통령 정오께 방한…세번째 한미정상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 취임 후 세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한은 1992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방한 이후 25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이며, 공항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 내외의 영접을 받는다. 우리 정부는 도착과 동시에 21발의 예포를 발사하는 등 국빈의 격에 걸맞은 최상의 예우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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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댓글수사 방해 TF' 전원 구속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현직 검사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6일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장 전 지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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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현, LPGA 투어 신인 최초로 세계 랭킹 1위 등극
'슈퍼 루키' 박성현(24)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 최초로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뤄냈다. 박성현은 6일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 2위보다 한 계단 오른 1위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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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의원 16명 "北상대 장기적·대규모 지상전 돌입은 재앙"
미 의회의 참전용사 출신 상·하원 의원 16명이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 RFA와 미국 민주당 테드 리우 하원의원(캘리포니아) 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리우 의원 등 16명은 지난 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좋은 군사옵션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참전용사로서 우리는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켜왔다"며 "북한을 상대로 장기적이며 대규모의 지상전에 돌입하는 것은 미국 군인들과 우리의 동맹에 재앙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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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文정부 예산안 이틀째 심사…여야 공방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사람중심 투자·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예산이 민생·안전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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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이의제기 금지 서약' 삭제
정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배상금 동의서에서 '배상금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부분을 삭제한다. 앞서 세월호 유족들은 "정부가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배상금을 주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9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헌재의 결정을 반영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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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 '직격탄'…계약 65% 줄어
올해 상반기 집값 상승을 틈타 지난 7월까지 활발하게 이뤄지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8·2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 만에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대출 규제 등이 집중된 강남권과 노원구 등지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계약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8월 한 달간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4만5천172건으로 7월(6만3천172건) 대비 28.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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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법원, '애플-삼성 2차 특허소송' 삼성측 상고신청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전자 간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의 판결이 사실상 확정돼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천960만 달러(1천332억여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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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창원터널 사고 차단' 화물차 화물고정 규제 꼼꼼해진다
창원터널 사고 때 화물차가 유류통을 고정하지 않아 사고가 커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내년부터 화물차의 화물 이탈 방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고정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속하려 해도 실효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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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두렁시계'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美 워싱턴 인근 체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진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미국으로 입국, 워싱턴DC 인근의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체류하고 있다고 현지 교포언론 등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중수부장은 지난달 말 페어팩스 마트에서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복수의 현지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도 이러한 '제보'가 올라왔으며, 해당 사이트들은 이 전 부장의 소재지 등에 대해 제보할 경우 300∼400달러의 '현상금'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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