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자들, 탈세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한다는 것 입증"
연말까지 '조세회피 블랙리스트국가 명단' 마무리…53개 지역에 경고장
(브뤼셀·서울=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최현석 기자 = 유럽연합(EU)은 6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최근 공개한 대규모 조세회피처 자료에서 세계 주요 기업과 저명인사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역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날부터 이틀간 브뤼셀에서 정례회의를 하는 EU 재무장관들은 오는 7일 ICIJ의 이른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를 통해 드러난 조세회피 관행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EU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면서 "이번에 드러난 새로운 스캔들은 기업들과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하려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쇼킹한 폭로를 접하면서 EU 회원국에게 세금회피를 막기 위한 다른 조치들과 함께 EU 차원의 조세회피 블랙리스트를 신속히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회원국들이 다국적 기업인 애플이나 아마존에 대한 불법적인 세금 감면을 적발해온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ICIJ의 새로운 세금회피 폭로를 높게 평가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ICIJ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해낸 모든 일에 축하를 보내고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런 폭로가 세금회피를 막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EU는 올해 연말까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지만 영국과 몰타 등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0%에 가까운 법인세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도 블랙리스트에 포함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EU는 지난해에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대상국가로 92개국을 잠정 선정한 뒤 이들 국가에 서한을 보내 조세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며 이를 토대로 최종 대상국을 확정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2개국 중 53개국이 최소한 한 개 이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U는 열흘 전 41개 국가에 세법 개정을 약속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등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버뮤다와 케이맨 군도, 맨섬 등 영국령 12곳 이상에도 비슷한 경고를 보냈다.
영국이 지난주 말 이들 지역에 경고하는 것을 연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EU가 직접 나선 것이다.
최종 블랙리스트는 28개 EU 회원국 대표들의 승인을 거쳐 다음 달 5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블랙리스트 등재 작업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객관성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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