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부위원장도 공감…"상생과 균형이 중요한 시점"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한국노총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6일 저녁 여의도 음식점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기술진보와 산업 측면에서만 보면 일자리 소멸과 비정형 노동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서 노동4.0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새 정부가 짧은 기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위법한 양대 지침 폐기, 부당노동행위 특별단속,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노동현안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사관계 정책을 일자리정책의 하위범주처럼 여기고 있으며,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정책도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 및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의 노동4.0 위원회 구성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변화와 혁신, 상생과 균형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존의 일자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실업급여 수준 및 기간 확대, 특례업종 노동시간 단축, 단체협약 효력 확장, 타임오프제 개선,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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