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6일 이른바 '3불(不) 입장'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었던 균형외교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NPO지원센터에서 열린 '미국의 한반도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3불 원칙이 (문재인 정부) 정책의 전환점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압박과 군사력에 치우쳐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런 미국의 기류를 막아내는 데 문 대통령의 3불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불 입장이) 마치 주권 포기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미국의 생각과 의도를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 주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라면서 "이걸 지켜야만 균형외교, 다자외교가 나오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미국 뒷수발하다 끝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월 초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6개월을 성찰하고 뭔가 다른 행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중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을 봉합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협력이 없을 것이라는 '3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평화적 해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최근 언급을 거론하면서 "곧 (한국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과 다르다'라고 직설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견을 두려워 말고 미국에 대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얻어맞더라도 버티면 자기 공간이 생기고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견디느냐고 하면 영원히 그런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그런 공간이 생기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쳐다보지 않고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전반 문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뚫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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