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시 강력대응 모색…대북 원유공급 차단 검토·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외교부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2018년도 외교 추진방향 및 예산/기금 개괄' 자료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하겠다면서 "연내 정상 방중 및 내년 중국 정상 방한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교류·협력 발전 및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또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더 이상 양국 관계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소통·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對) 일본 외교와 관련,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겠다면서 양 정상 및 외교장관을 포함 고위급 교류 및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일본 개최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정상 방일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차기 한일중 3국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연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역사 문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양국(한일) 관계 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 등 강력한 대응을 모색"하겠다면서 대북 원유공급 차단,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 요소 검토 및 추진 방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중 등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국면 전환의 모멘텀(동력)을 계속 살려 나가면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주요 국제무대 계기 등을 활용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 기반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면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 한반도 상황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외교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국제 평화·안보 증진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며 유엔 평화 활동 참여를 통해 2024∼2025년 안보리 진출(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및 기여 다변화 차원에서 남수단 한빛부대 및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견 연장을 추진하고, 아프리카연합(AU)을 통한 말리 의료시설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외국민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도에 사건·사고 전담 영사 39명 및 행정직원 20명을 증원하는 한편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예산을 내년 848억 3천만 원으로 늘리고,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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