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산 증액 요구하겠다" 막바지 변수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확대 방침이 광주시의 예산 지원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예산 지원 문제를 광주시와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광주시의 통보를 받았다.
이날 열린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재성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올해 고교 3학년 무상급식 비용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한 상황에서 내년에 광주시가 지원하지 않으면 확대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해 의회에서 광주시가 올해 고교 3학년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난을 이유로 지원 불가 방침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남 의원이 "광주시장이 (무상급식 확대를) 포기하더라도 의회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산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혀 막바지 가능성이 남아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광주시가 고교 한 학년을 확대하는 식품비의 70%인 66억원을 반영하면 나머지 30%와 운영비·인건비 등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올해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광주시교육청은 내년에 최소한 1개 학년이라도 추가하기로 하고 광주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복지예산 증가 등을 이유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난색을 보인다.
내년 고 3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314억9000만원이며 1개 학년을 추가할 경우 127억870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
올해 고 3학년 무상급식 비용 280억원을 전액 부담했던 광주시교육청은 내년에 자치단체가 식품비의 70%(광주시 61.6%·구청 8.4%)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시가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지만, 의회에서 증액 움직임이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고교 3학년은 현재대로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더라도 광주시가 1개 학년 추가 비용 부분이라도 분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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