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지혜롭지 못해…순수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바람직"
"문재인정부 협치 잘 못해"…"과거 적폐, 관행이라 넘어갈 순 없어"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한지훈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이번이야말로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국회, 정부 등 세 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적기"라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달 중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출할 개헌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번에 실패하면 상당기간 표류할 소지가 있어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1월중 개헌특위가 자문위 개헌안 접수 및 헌법개정기초소위 구성, 내년 2월까지 기초소위의 개헌안 완성, 3월 국회의 개헌안 발의, 5월 국회 표결 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일정표를 제시했다.
홍준표 대표 등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비용과 투표율 측면에서 동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모든 정파가 동의했다"고 대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초 독자적 개헌안을 제출할 가능성에 대해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단일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단일안을 못 만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안 처리에 국회의장직을 걸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투표를 상정한 날인) 6월 13일에는 제 임기가 끝난다. 의장직을 건다고 하면 웃음거리가 될 소지도 있어서 그러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대통령 중임제 권력구조에 대해 "개헌의 핵심이 분권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중임제냐, 단임제냐가 핵심은 아니다"며 "국회 신뢰가 높지 않아 내각제 추진은 지혜롭지 못하다. 순수한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중심 분권형 대통령제 중 하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헌 시 문 대통령도 적용받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새 헌법이 현직 대통령을 규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개헌 문제에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개헌특위에서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채택이 안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안 확정 전에 내년 초까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제 정파가 합의를 이루는 게 좋겠다"고 기대했다.
또 "양당제는 수명을 다했고, 다당제가 좋다고 생각한다. 소선거구제는 양대 정당에 유리하고 사표가 많이 나오며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바꾸는 게 좋겠다고 국민이 생각한다"며 소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의 협치 노력에 대해 "노력은 했겠지만 협치가 잘 이뤄지지 못했다"며 "욕심이 많은 것 같다. 여소야대 환경을 극복할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정치보복은 반대하지만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보복으로 오해받을까 봐 덮고 지나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관행이라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어떤 정권이고 상관없이 똑같이 비판받고 도의적인 사과나 재발 방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때 한국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본회의장에서 펼쳐 든 것에 대해 "국회 경위도 모르게 반입했다"며 "정말 낯이 뜨거웠고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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