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원장 4년 임기 만료 앞둬…청문회에 한 달은 필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황찬현 감사원장이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달 1일 퇴임한다.
5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새 감사원장을 지명하지 않았고, 지명 후 인사청문회에 한 달가량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장 대행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장은 헌법 제98조에 따라 1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황 원장이 퇴임하면 감사원법에 따라 유진희 수석 감사위원이 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황 원장은 지난달 19일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유임통보를 받았느냐. 통보를 받으면 유임할 것이냐"고 묻자 "유임통보는 없었다. 유임 등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황 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10월 말이나 11월 첫 주에는 새 감사원장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15일 동남아 순방을 다녀온 뒤에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에 후보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격세 증여와 쪼개기 증여, 중학생 딸과 엄마 사이의 차용증 작성까지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야당에서 인사청문회 전 자진 사퇴마저 요구하는 분위기가 감사원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새 정부 들어 심화한 상황이라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흠결이 발견되면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을 것이 뻔하다.
새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의 4대강 4번째 감사 착수, 수리온헬기 감사결과 발표, 공기업 채용비리 등 감사결과 발표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권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다.
신임 감사원장 후보군으로는 관행대로 법조계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한 만큼 예상치 못한 인물을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김영삼 정부부터 감사원장 중 4년 임기를 채운 이는 16대 이시윤, 18대 이종남, 19대 전윤철 원장이 있고, 이번에 23대 황찬현 원장이 임기를 채울 예정이다.
15대 이회창 원장은 10개월, 17대 한승헌 원장 1년 1개월, 21대 김황식 원장 2년, 22대 양건 원장은 2년5개월 재임했다.
전윤철 전 원장은 노무현 전 정부에서 4년 임기를 채우고 20대 원장으로 중임됐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사퇴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00년부터 도입됐다.
2003년 8월 19대 원장으로 윤성식 후보자가 지명돼 감사원장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전윤철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했다.
정권교체, 인사청문회 등으로 '감사원장 장기공백 사태'가 빚어진 사례는 여러 번 있었다.
1997년 12월 16대 이시윤 원장이 퇴임한 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17대 한승원 원장은 이듬해 8월에서야 국회 임명동의안이 처리됐고, 2010년 10월 21대 김황식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 취임하면서 정동기 후보자가 지명됐으나 청문회도 못 서고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22대 양건 원장이 이듬해 3월에서야 취임했다.
각각 8개월, 5개월여의 공백이었다. 황찬현 원장 역시 전임 양건 원장이 '인사외압' 등 논란으로 임기 도중 사퇴하고 나서 3개월여 만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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