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35%→20% 인하 등…'부자 감세' 논란 속 통과 난항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세제개편 법안을 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감세와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미 행정부와 공화당이 지난 9월27일 공개한 세제개편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 이후 세제개편, 즉 대규모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대 정책 목표로 내걸고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추진해 왔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총 429쪽 분량으로 우선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이른바 '패스 스루 비즈니스'(pass-through business)의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세율도 현행 39.6%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또 현행 7단계(10%, 15%, 25%, 28%, 33%, 35%, 39.6%)인 개인 소득세 과세 구간을 4단계(12%, 25%, 35%, 39.6%)로 간소화했다.
당초 지난 9월 공개된 개편안에서는 최상위 소득자에 대한 과세율을 35%로 낮춰 총 과세 구간을 3단계로 줄였으나 고소득자 감세에 대한 비판이 일자 현행 39.6% 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 주(州) 및 지방세 공제, 주택 대출 이자 공제 등은 줄이거나 폐지했다.
미 언론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 세제 시스템 개편 역사상 198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개편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제개편"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다.
하지만 대규모 감세로 인한 세수 손실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번 개편안이 결국 상위층, 고소득층, 대기업을 위한 '부자 감세'가 아닌지 등의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회 합동 조세위원회는 향후 10년간 총 1조4천900억 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소규모 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로비를 펼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법안에서는 패스 스루 비즈니스에 대한 세율을 39.6%에서 25%로 낮추는 대신 급여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둔갑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등을 뒀는데, 이는 오히려 소규모 업자들의 세율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일반적인 미국인 가정이 아닌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 감세'라며 반발해왔다.
민주당 로이드 도깃(텍사스)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백만장자 친구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미국인들이 얻게 될 것은 이로 인해 초래될 거대한 빚 청구서"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곧 법안의 하원, 상원 표결을 거쳐 연말까지 입법화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추수감사절인 오는 23일 전까지 하원, 상원 표결에 이어 대통령 서명까지 끝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3일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속한 세제개편안 통과를 위해 당초 순방길 내내 동행키로 했던 장녀 이방카의 순방 일정까지 단축해가며 세제개편안 통과에 '올인'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일부 로비스트, 언론 등이 우리의 노력을 불공정하게 보도하고 사실을 왜곡하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를 건설한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역사적인 감세 개혁안은 우리 경제가 더 높게 치솟을 수 있게 하는 로켓 연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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