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 감소세 뚜렷… 열악한 교육여건·축소된 학생복지
지역 여건 살린 프로그램·투자 확대로 교육 경쟁력 높여야
(전국종합=연합뉴스) 농어촌에서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학생 수가 줄다 보니 학교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사례가 하나둘씩 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젊은이들의 도시 이주로 빚어진 현상이다.
농어촌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장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학교가 사라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는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의 붕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어촌과 도서 벽지 학교가 76%를 차지하는 전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전남지역은 전체 894개 초·중·고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679개 학교가 농산어촌에 자리하고 있다.
10년 전인 2008년 모두 28만7천148명에 이르던 초·중·고 학생 수는 2017년에 20만6천660명으로 8만488명(28.0%)이나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2008년 14만1천424명에서 2017년 9만3천283명으로 무려 34%(4만8천141명)나 감소했다.
이처럼 학생 수가 줄자 학교 통폐합 바람도 거세졌다.
2008년 분교를 포함해 모두 990개에 달하던 초·중·고 수는 2017년에 894개로 9.7%(96개)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교가 많이 줄었다. 본교는 2008년 453개에서 2017년 430개로, 분교는 118개에서 62개로 각각 줄었다. 분교는 거의 절반이 사라진 셈이다.
같은 기간 전국의 초·중·고를 합한 학생 수는 761만7천796명에서 572만5천260명으로 24.8%(189만2천536명) 감소했다.
하지만 학교 수는 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학교 신축이 늘면서 1만1천80개에서 1만1천613개로 4.8%(533개) 증가했다.
이처럼 전국의 학교 수가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농어촌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남지역 학교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시도 교육청 재정상태를 알려주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전국적으로 문을 닫은 학교 수는 전남이 806개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 704개, 경남 558개, 강원 448개, 전북 322개, 충남 258개, 충북 237개, 경기 139개 등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이 넓은 광역자치단체일수록 폐교 수가 많은 실정이다.
폐교 대상이 되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선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
폐교 대상이라는 이유로 시설보수나 지원에 소홀한 경우도 많다.
또 한 학급에서 두 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 형태인 복식수업과 전공이 아닌 교과를 가르치는 상치 교사 등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운동 경기나 악기 합주 등에 최소 인원을 못 채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교사 수와 학생 수가 적어 다양한 특기·적성반 편성과 운영도 사실상 어렵다.
학급 수에 따라 학교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교사도 고립된 생활에다 업무부담도 큰 도서벽지나 농어촌에 있는 학교 근무를 꺼리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 처한 소규모 학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에서 갈수록 늘고 있다.
농어촌학교 비율은 전남(76%)을 최고로 충남(72.4%), 강원(70.4%), 경북(64.4%), 충북(61.1%), 전북(59.1%), 경남(57.7%), 제주(50.8%) 등의 순이다.
전남지역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도 전체 894개 학교 가운데 41.2%(368개)에 이른다.
최근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잇따르면서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교육 당국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면 효율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통폐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소규모 학교와 달리 같은 학년에 일정한 숫자의 학생이 있어서 제대로 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또 복식수업·상치교사·순회교사 운영 해소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학교 경쟁력 확보로 학생의 타 지역 유출 방지, 교육환경 개선 통한 문화·교육·생활의 지역 구심점 역할 등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가 있는 마을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 약해지고 장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과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초등생들은 통합된 학교에서 새 친구와 새 선생님 등으로 상당 기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를 황폐화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밖에도 폐교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지역발전 저해, 학습자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교육 평등 실현 저해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각 교육청은 농어촌학교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갖가지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폐교 위기에 있는 초등학교를 '행복학교'로 지정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도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라는 시책을 통해 학교별 강점을 살리고 있다.
소규모 학교 지원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통학버스와 택시 지원, 인근 학교와의 공동 통학구역 설정, 마을과 협력하는 교육활동 운영, 농어촌 교육 특구 지정 등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이른바 '학교총량제'로 불리는 교육부의 학교설립 정책의 철폐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은 "학교가 지역의 문화·생활공동체 역할을 하므로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 작은 학교를 살리고 특화된 농산어촌형 학교를 만들어야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 수 있다"며 "위기에 빠진 농어촌 교육을 위해 '농어촌학교 지원 관련 특별법' 등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백도인 김선경 정찬욱 한무선 김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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