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한-러 세미나서…"러-중 제안 단계별 북핵 해결 구상 이행해야"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미국과 북한 간 강경 대치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전문가들이 한반도 전쟁 위험성을 경계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협상뿐이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한반도 위기의 단계적 해결 방안인 '로드맵'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산하 싱크탱크인 러시아전략연구소(RISS)와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가 모스크바에서 공동 주최한 '한반도 위기 해결과 한-러 협력 과제' 주제의 국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글렙 이바셴초프 전(前) 주한 러시아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하는 북한 핵·미사일 시설만을 겨냥한 '정밀타격'조차도 남북한과 동북아 지역, 전 세계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새로운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새로운 한국전쟁을 피할 대안은 남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이고 투명한 협상밖에 없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로드맵'이 북핵 문제 해결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러-중 로드맵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핵과 미사일의 비확산을 공약하면 한·미 양국도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1단계에서부터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2단계를 거쳐 다자협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 안보체제 등을 논의하는 3단계로 이행해 가는 단계별 북핵 해결 구상을 담고 있다.
RISS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 센터 소장 콘스탄틴 코카례프는 러-중 로드맵 제안에 포함된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시험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구상에 대해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이 합법인 데 반해 북한 핵·미사일 시험은 불법이기 때문에 쌍중단은 있을 수 없으며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체제 생존이 걸린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법적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을 절멸시키고 이웃 국가들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을 항복시켜 체면을 살리려 하지만 이것이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스트렐초프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MGIMO)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선제공격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이를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5일부터 시작되는 트럼프의 아시아 국가 순방 목적 가운데 하나도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순방국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승인을 얻거나 관련 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역시 한반도에서의 군사충돌을 막는 방안으로 러-중 로드맵 이행을 제안하고 "북한의 핵실험 동결에 대한 대가로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를 줄이거나 휴전선에서 먼 곳으로 훈련 장소를 옮기는 등의 훈련 제한을 제시하는 것이 협상에 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러시아 측의 이 같은 제안과 관련 장덕준 국민대 교수는 "러-중 로드맵과 같은 단계적 협상 방안은 출발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으나 단계별로 진전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까다로운 협상과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강한 반대와 예상되는 엄청난 희생 등으로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도 실행되기 어렵다고 봐야 하며,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북한의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맞바꾸는 북미 간 '그랜드 딜'(Grand Deal)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현재로썬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압박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속해서 가하도록 종용해 북한 내부로부터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중·장기 전략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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