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기무사 국감…"위법 판단은 국방부 TF가 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한지훈 기자 =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1일 이명박 정부 시절 일부 기무사 요원들의 인터넷 댓글 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은 이날 기무사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댓글 활동을 한 데 대해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소속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국감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기무사 자체 조사 결과, 과거 스파르타 조직은 약 2년 동안 댓글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고 국방부 TF(태스크포스)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과 함께 조사 중이다.
이 사령관은 스파르타 조직의 활동이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고 보면서도 위법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은 국방부 TF가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은 "(본인은) 부당한 명령과 지시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모든 부대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휘서신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고 이 의원은 부연했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스파르타 조직의 댓글 공작이 정치 개입이라고 지적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치적 댓글은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스파르타 댓글 공작과 관련해 정책 홍보 차원인지, 정치 댓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인지 물어보니 (기무사는) 정책 홍보라고 시인했다"며 "정치적 편향이 있는지는 국방부 TF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기무사가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기무사에서 기무사 영내가 아닌 PC방에서 그런 작업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기무사가 운용해온 댓글 부대가 대선 개입 등 불법 댓글 행위를 한 것은 기무사 차원에서는 식별된 게 없다고 보고 있다"며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기무사 청사에 걸린 역대 보안사령관과 기무사령관 사진들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있다며 내리라고 요구했고 이석구 사령관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계룡대 골프장 인근에 대통령 전용 빌라를 건립했다"며 "(국감에서) 조성 경위와 이용자 내역을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했고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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