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자제 속 트럼프 '대북 메시지' 촉각…정부, 국면전환 기대
"北도 일거수일투족 주목할것"…트럼프 순방 맞춰 도발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순방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향배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한 달 보름 이상 도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지수를 낮추고 평화와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한·미, 미·중 정상 간 긴밀한 조율은 물론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순방 기간 한미정상회담과 미중정상회담, 미일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 등 동북아 외교안보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특히 8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지근거리에서 전하는 대북 메시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화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에 동참하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어떻게 지칭할지, 대북 군사옵션은 거론할지,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수위의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 부르며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뒤 북한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며 한반도 긴장 지수는 한층 더 치솟은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을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선에서 '톤'이 맞춰질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다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일정상 이유로 제외한 데 대해 일각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판단이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에 있어 양국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최대의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끌어낸다는 북핵 해법의 큰 틀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도 마다하지 않는 반면, 우리는 '전쟁은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온도 차가 느껴질 때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의 압박' 기조를 밝히면서도 '미국은 전쟁 의사가 없고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는 평화 메시지를 함께 전한다면 한미 간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당 대회를 통해 집권 2기 체제를 굳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 전략을 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얼마나 협조적일지가 이번 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내놓은 '중국 제19차 당 대회 평가와 북중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대북 관여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할 사안'이라는 중국의 기본 시각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시진핑 2기 체제가 출범했다고 해서 중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나 북중 관계의 특수성은 구조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순방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와 한미정상회담, 미중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향후 행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며 "향후 도발 수위나 시기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기간 북한을 자극하는 언사를 자제하고 북한도 이에 호응하듯 도발을 계속 중단한 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을 전후로 그동안 자제했던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반발, 지난 9월 21일 직접 발표한 성명에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 시기를 '디데이'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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