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심의위 78.7% 마무리…'우수사례 10선' 선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보장돼 사기와 조직 일체감을 키우는 데 일조할 겁니다. 게다가 전문성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위생관리원으로 일하는 오 모(55) 씨는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일할 맛이 생겼다"고 환하게 웃었다.
공사 측은 오 씨와 같은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 157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부산·인천항만공사처럼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대구교육대도 올해 용역근로자를 기간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 예산을 활용해 추가 비용 없이 환경미화(19명)·경비(12명) 직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중앙부처·공공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지방공기업 등 5개 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결정을 마무리한 기관 중 10곳을 뽑아 공공부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문별 우수사례는 중앙부처의 경우 고용부·국가보훈처,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국제교류재단, 교육기관은 대구교육대,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는 전남도·동해시 등이다.
특히 부문별로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가 본격화되면서 10월 말 현재 기간제 근로자 1만1천여 명(114곳)이, 파견·용역 근로자 2천여 명(41곳)이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기간제 근로자 전환심의위는 대상 기관 835곳 가운데 78.7%에 이르는 657곳에서 구성이 끝난 상황이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 예정인 파견·용역 근로자 노·사·전문가협의회는 172곳의 설치가 완료됐다.
연차별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 5만1천 명, 파견·용역 근로자 2만3천 명 등 모두 7만4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앞으로 두 달간 연차별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기관에서 우수사례를 참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상시·지속업무를 판단하고 전환 규모를 결정해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작 자신이 전환 대상인지 여부를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별로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노동자나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졸속 진행했다"면서 "파견·용역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일부 업무를 조사에서 빼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표]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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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문 │기관명│ 주요 전환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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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한국 │?시간제 경마직 5,557명 정규직 전환 결정 │기간제│
││마사회│?정년보장, 주휴·연차·퇴직금 지급, 4대보험 제 │ │
││ │공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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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용역근로자 157명 전원 정규직 전환 결정 │파견·│
││양항만│?임금 14% 인상, 자회사설립(이윤·낙찰차액 등│ 용역 │
││공사 │활용) │ │
│├───┼────────────────────────┼───┤
││한국국│?기간제 근로자 19명 중 18명 정규직 전환 │기간제│
││제교류│?동일직종-동일보수 운영으로 추가비용 없이 전환 │ │
││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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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대구교│?환경미화·경비 직종 31명 전원 전환 결정│기간제│
││육대 │?절감비용을 활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처우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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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광주도│?기간제 330명 전원 정규직 전환 │기간제│
│공 기 업│시철도│?광주시 계획에 따라 `15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 │ │
││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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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6개 직종 38명 정규직 전환 및 정년 65세 연장 추 │기간제│
││시설관│진 │ │
││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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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전라남│?기간제 350명 정규직 전환 결정 │기간제│
││도││ │
│├───┼────────────────────────┼───┤
││동해시│?기간제 근로자 47명 전환 결정 │기간제│
││ │?미전환자도 단계적 전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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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국가보│?보훈섬김이 등 기간제 1,098명 정규직 전환 │기간제│
││훈처 │?파견·용역 232명 전원 정규직 전환 결정 │ , │
││ ││파견·│
││ ││ 용역 │
│├───┼────────────────────────┼───┤
││고용노│?기간제 337명 정규직 전환 결정 │기간제│
││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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