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담합 사건 허위 자료 제출 관련 "변호사법 위반 여부 살필 것"
"전속고발권 개선 담긴 법집행체계TF 중간보고서 다음주 발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영화 분야의 갑을 관계 문제를 보고 있는데 공연 분야도 함께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연 분야는 중층적인 갑을 관계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연투자사가 원금 보장을 위해 티켓 판매업체를 통해 공연사로부터 티켓 판매금액을 선회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투자업의 본질에 위반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문화 예술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부처 협업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을 미리 반영한 허위 적자 자료로 과징금을 감경했다가 결국 다시 과징금을 취소당한 성신양회[004980]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피심인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시멘트업체 성신양회는 3년간 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437억 원 중 218억 원을 감경했지만 근거로 제시한 적자 자료는 공정위의 과징금을 미리 반영한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성신양회의 과징금 감경을 취소했고 성신양회는 과징금 감경 취소는 위법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전자상거래법이 IT(정보기술) 환경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전반적인 법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다단계피해 보상기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이사장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제척·회피 사유를 더 엄격하게 개선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공정위 출신이자 현재 법무법인 바른 소속인 유재운 고문을 이사장 후보로 추천했는데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인물이 임추위원으로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모니터링만 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며 "공정위는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낼 예정"이라며 "전속고발권 개선안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견지한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아간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KT가 대규모 변호인단을 동원해 중소벤처기업인 이앤비스포츠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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