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스 평가점수 기준에 미달, 대출 이율도 특혜"
野 "공무원 증원·복지 지출 확대 등 재정 건전성 악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1일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다스 특혜 지원'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추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되는 다스가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야당은 이에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 복지 지출 확대 등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맞섰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다스의 평가점수가 잘못 기재돼 자격 미달임에도 결국 히든 챔피언에 선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 자료를 보면 다스의 1·2차 평가점수는 60.7점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3차 평가 대상 기업 기준(60점)에 미달하는 59.7점으로, 애초 선정대상이 아니었다"며 "기술개발·수상인증 실적 평가에서 다스의 수상실적은 2건으로 1점(5건 이하)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평가표엔 2점(5건 이상)으로 기록돼 1점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스의 수상실적 2건인 '일억 불 수출탑'과 '경영품질대상 품질경영 부문 대상'도 경영 부분 관련 수상으로, 기술개발 실적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수출입은행이 서류 조작을 눈감아주고 방조한 것으로, 선정과정에 '검은 손'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된 다스에 대출 금리 면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100억 원 이상 수출 관련 대출 이율을 봤을 때 다른 기업들은 최고 4.8%까지 이율이 적용됐는데 다스만 4.0%로 가장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정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것과 적용 이율 등 두 가지 건을 (감사원에) 감사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책'을 공격하면서 대여(對與) 반격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으로 매년 20조 원의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그리스의 경우 2001년부터 공무원을 늘리다가 2008년 경제 위기가 오니까 공무원 50%를 줄였는데 계약직이어서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려워도 50%를 줄일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공무원 17만4천 명 증원계획을 세워 놨지만, 재정 투입요소 등 추계 자료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중장기 재정전망 자료 등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기재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정부가 복지 지출을 가속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복지제도가 양적으로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질적인 개선은 이에 못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그동안 많은 돈을 퍼부었지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았다"며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질의에 집중한 야당 의원도 있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사업에서 달러가 결제수단이라 북한 무기 개발에 전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원화 결제 시스템인 '개성페이'의 검토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날 국감에선 가상화폐 '비트코인' 규제 미비, 한국은행 직원 채용 비리 의혹, 가계부채 후속 대책 등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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