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갈등, 숙의민주주의로 해법 찾아야"
이상봉 도의원, 제2공항 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 제안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심화하는 제주 제2공항 갈등 해법을 찾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상봉 제주도의원은 31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2공항 건설로 제주사회에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제2공항 건설 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을 제안했다.
숙의민주주의는 깊게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한다.
이번 회기에 제정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제주의 많은 갈등은 소위 정책 엘리트 중심으로 결정이 이뤄지고 형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데 원인이 있다"며 "제2공항 문제 역시 주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제2공항 조기 개항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이 전제조건임을 명백히 했다"며 "정보 공개와 대화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제주사회 분열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실제 시민참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의하고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설득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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