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비리 근절' 고삐 죄는 산업부…유관기관까지 감사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비리 감사대상을 산하 공공기관을 넘어 유관기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강원랜드[035250],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여러 산하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데 따른 고강도 근절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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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사드 관련 "우리가 사과할 일은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사과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나 각료가 사드에 대해 중국에 사과나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사과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중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요구는 무엇이냐'는 윤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정상간 대화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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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내로남불 논란' 홍종학 사퇴 총공세…與 "적임자" 옹호
보수야당은 30일 재산 편법증식 의혹이 불거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정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순을 넘었다"며 사퇴하라고 총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성장을 잘할 분"이라며 각종 의혹은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된다고 엄호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남에게는 혹독하게 비판하고, 자신에게는 너무도 관대한 도덕적 이중 거울을 갖고 살아왔다"면서 홍 후보자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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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 적법하게 처리할 것"
한승희 국세청장은 30일 4조4천억원 규모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세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연구·검토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 문제도 있어서 긴밀히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천억원을 되찾아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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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제한 풀린 성범죄자 최소 4만명…"연내 법 개정해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입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범죄자가 유치원·학원·어린이집 등에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3월부터 성범죄자의 업종별 취업제한 규정 잇따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년간 취업을 못하도록 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규정들은 각각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다. 여성가족부는 위헌 결정에 따라 취업제한이 사실상 풀린 성범죄자를 지난해 말 기준 최소 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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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재건축 이사비 못준다…금품제공시 시공권 박탈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전면 금지됐던 건설사의 개별홍보 활동은 부분적으로 양성화되지만 불법 개별홍보 활동이 3회 적발되면 입찰이 무효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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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간 13억 후원받은 이영학, 딸 병원비로 750만원만 사용
13년간 딸 치료비 명목 등으로 약 13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이 실제로는 750만원의 병원비만 쓴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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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제명안 내달 3일 처리되나…洪 vs 친박 '전운 고조'
자유한국당이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 제명안 처리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홍 대표 주변에서는 오는 3일 최고위원회의가 'D-데이'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홍 대표에 대해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향후 양측 갈등의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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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직 인사청문 줄줄이 대기…긴장한 靑 "野 계속 설득"
청와대가 국회에서 잇따라 열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이다.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주요 직(職)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여야 간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야당의 대여(對與) 공세가 거세지는 등 정국 분위기가 청와대에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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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비용 1천385억원으로 늘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공시 일시중단으로 협력업체에 보상해야 할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300억 원가량 더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제10차(10월 26일)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수원은 당시 이사회에서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이 총 1천385억 원 정도라고 보고했다. 당초 한수원은 총비용을 1천억 원으로 예상했고 이 가운데 각 협력사에 보상해야 할 비용을 662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나머지는 일반관리비와 물가상승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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