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교육청 50%·시 35%·자치구 15% 분담, 자치구 부담↓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 내 중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대전시 관내 전 중학생 대상 무상급식 시행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대전시와 시 교육청은 30일 오전 교육청 회의실에서 권선택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등 17개 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3만명 가량의 중학교 1∼2학년 학생이 내년부터 추가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돼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줄게 됐다.
시와 교육청은 당초 내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2019년에 중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전면 시행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대전시에서는 현재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두 기관은 그동안 진통이 있던 무상급식 분담비율도 교육청이 현재 40%에서 50%로 올리고, 시와 자치구는 현재 60%(시 40%, 자치구 20%)에서 50%(시 35%, 자치구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내년 관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735억원 중 절반인 368억원은 시 교육청이, 257억원은 시청이, 110억원은 5개 자치구가 부담하게 된다.
전체 급식 예산은 올해 564억원 보다 171억원 늘어난 것으로, 교육청 부담이 142억원, 시청 부담이 31억원 증가하지만 자치구 부담액은 2억원 준다.
재정난을 호소해온 자치구는 2011년 무상급식이 시행 이후 7년 만에 재정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
시는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높아진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 등 비법정 사업에 110억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미 전출 학교용지부담금 153억원도 조기 전출키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외에도 ▲ 초등학교 생존 수영 무료강습 확대 운영 ▲ 유치원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등 시가 제시한 6개 안건과 ▲ 학교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지원 ▲ 다목적체육관 복합화 건립 지원 등 교육청이 제시한 11개 안건이 타결됐다.
권선택 시장은 "중학교 모든 학년에 무상급식을 확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교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더 위생적이고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춘 환경에서 급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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