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획일적 사고가 지방정부 혁신의 힘 제약"
'지방분권 토크쇼' 기조연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주면 국가경쟁력이 저절로 높아질 수 있다"며 강력한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3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토크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현재 중앙과 지방정부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다"며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사고가 지방정부 혁신의 힘을 제약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내 삶에 꼭 필요한 지방분권'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크쇼는 서울시 주민자치주간(10월 25일∼10월 31일)을 맞아 주민과 소통하는 장을 만든다는 취지로 열렸다.
박 시장은 "쓸데없는 간섭 대신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재정자립, 자치입법을 지켜줘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몇 년 안에 놀라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시 예산 2천800억 원을 떼어내 지원한 점을 밝히며 "서울시장보다 구청장이 현장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예산 일부를 구청장들이 쓰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돈을 구청장들에게 보낼 때 제 팔 하나가 떨어지는 아픔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팔을 끊어 내고, 다리를 끊어 내야 하는 중대 결단과 각오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메르스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무력함을 느꼈다"며 "이미 지방정부는 재난, 위기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해선 "지방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논의가 취약하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에 손발이 묶여 있으면 시민의 삶에 밀착된 행정을 펴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잇달아 냈다.
그는 "지방이 자주 재원을 갖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인상, 지역적 성격이 강한 국세의 지방 이양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부총장)는 "국가와 지방간 기능조정, 세원 재배분 및 재정이전제도 개편이 한꺼번에 패키지로 진행돼야만 실질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 교수는 "지방세 비중 확대와 함께 지방세제 정상화도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세로 볼 수 없는 주행분 자동차세의 유가보조금, 세율구조가 불합리한 개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비정상적 세제에 대한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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