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사 靑보고 문서 701건 추가발견…기무사 댓글공작도 확인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공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과거 기무사의 정치관여 혐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같은 시기 이른바 '댓글공작'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가 청와대로 보고한 비밀문서들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됐으며, 이들 문서 중에는 댓글공작 보고서도 다수 포함돼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사 댓글공작 의혹을 조사하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2차 중간조사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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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전환 '적정시기'→'조속히'…SCM 공동성명 변화
한미 양국에서 모두 새 정부가 출범 한 뒤 처음 열린 이번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작년 SCM 회의 공동성명과 비교해 달라진 문구나 내용이 적지 않게 포함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주재한 가운데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49차 SCM의 공동성명을 지난해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 열렸던 제48차 SCM 때와 비교해보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부분이 우선 크게 바뀌었다. 이번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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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中, APEC 앞서 '사드 매듭' 집중 조율…靑 "결과 지켜봐야"
한국과 중국이 다음 달 10~11일 베트남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사드 갈등을 포괄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막바지 실무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율 작업이 순조로울 경우 청와대는 이르면 금주 중으로 한·중 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함께 사드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하고 있으나, 아직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9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중 정상이 만남을 갖기에 앞서 양국 간 최대 갈등현안인 사드 문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무차원에서 활발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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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25년 만에 방한하는 '국빈 美대통령' 맞이에 분주
다음 달 7∼8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을 준비에 청와대가 분주한 모습이다. 청와대는 29일 오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트럼프 방한에 따른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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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1년 최순실, 11월에 운명 결정된다…각종 혐의 선고 예정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최순실씨가 각종 의혹 속에서 귀국한 지 1년이 됐다.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그는 지난해 10월 30일 귀국해 다음 날 긴급체포됐다. 권력 뒤 베일에서 활동하던 최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사상 초유의 파면 결정을 받고 이후 검찰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람 모두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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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 피의자 범행동기·수법 '침묵'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 장인을 살해한 사건 피의자인 40대가 범행 이유에 대해 침묵했다. 29일 오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경기 여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허모(41)씨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26일 검거 후 이튿날 새벽 양평경찰서로 이송될 때와 동일하게 흰색 모자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으며, 갈색빛 점퍼에 회색 바지,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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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상한제 폐지 한달] 소비자 혜택은 없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지 한 달이 흘렀다. 기대했던 지원금의 도미노 인상은 없었다. 앞으로도 수요가 많은 프리미엄폰의 지원금은 크게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상한제 폐지 이후 오히려 지원금보다는 유통망 보조금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신작 아이폰의 국내 상륙으로 보조금 시장이 들썩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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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분당으로 가나…오늘 김무성 등 '통합파' 모임
바른정당의 분당이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보수통합 논의에 속도를 조절해온 당내 통합파 의원들이 관련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 중에는 탈당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의 대표적인 통합파인 김영우 의원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저녁 통합파 의원들이 모여 향후 통합 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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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테크 비상] 위기의 자영업자 살길은…비용절감과 정책자금
은행 대출을 죄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장사가 안돼 빚으로 연명하던 일부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금리가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면 이자 상환 부담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세금을 아껴야 하며 그래도 어렵다면 은행권의 일반 대출상품보다 정책자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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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한발 물러서나…"카탈루냐 수반 조기선거 출마 환영"
스페인 중앙정부가 오는 12월 예정된 카탈루냐 자치의회 선거에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의 출마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리독립을 선포한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을 선언하고 푸지데몬 수반을 해임하는 등 초강수를 뒀던 중앙정부가 한 발 물러서 유화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의 이니고 멘데스 데 비고 대변인은 푸지데몬 수반이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정치활동은 계속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기 선거에서 그의 출마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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